법원에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공사와 관련된 공정률이 필요한 경우 법원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감정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감정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공사 공정률 감정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감정신청서
사건 2024 가단 0000 공사대금 등
원고 000 주식회사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공정률 감정 대상 부동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동 000번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2. 감정할 사항
위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는 2024. 0. 0. 원고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도로 인해 2024. 0. 0. 위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미시공된 부분을 소외 000에서 수주받아 완공하였는 바,
가. 별지 첨부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설계도 및 시방서를 서로 비교하여 2024. 0. 0. 현재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나. 건축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위 표준도급계약서 등과 비교할 때 공사공정률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 합리적으로 않다면 그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공사공정률 감정신청이 가능한지.
라. 다른 방법으로 공사공정률 감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에 의한 위 날짜인 현재까지의 공사공정률을 얼마나 되는지.
마. 2023. 0. 0. 현재 위 신축건물에 대해 투입된 공사비와 이후 위 신축건물 준공 시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신청의 목적
이 건 감정신청을 통하여 원고 회사가 2024. 0. 0. 현재까지 시공한 위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공정률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함.
첨부서류
1.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각 1부
2024. 0. 0.
원고 000 주식회사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법원에 소송에서 공정률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법원감정신청서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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