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점 대상 기준 비교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다른지 채무범위, 채무조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신청 파산신청 차이점

회생과 파산 모두 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공통점이 있으며, 사채를 포함한 대상채권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채무범위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채무자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과대채무자인 개인,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지급불능 또는 정지된 개인입니다.

 

채무조정 기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5년 이내에 청산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많아야 하며,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게 되며,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의 경우 청산 후 법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은행 공공정보 삭제시기

개인회생은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인가 이후 최장 5년 간 변제한 이후, 파산은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신청을 이용해야 할지 선택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이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를 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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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생, 파산신청은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 초기 부담되는 변호사 수임료도 분할 납부가 된다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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