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해 다른 지역의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소송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송되는 경우 피고인이 법원의 판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이송 신청 서류 양식 예시
사건이송신청서
사건 2024 고단 00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인은 2000. 0. 0. 울산지방법원에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2000. 0. 0.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0. 0. 대구지방법원에 동종 범행으로 추가로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이미 진행 중인 위 재판과 함께 본 건 재판을 병합하여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이송의 결정을 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 0.
피고인 000 (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송 신청 접수 허가 이후 절차
위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건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 허가 혹은 불허가하게 됩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사건이 이송되고 새로운 법원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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